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강력한 대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자정 즈음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했다.
또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면서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9(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