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 정상화 어디까지 왔나
◇ 박상희 앵커 : 2017년 파산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온 금정구 침례병원이 다시 중요한 분수령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병원 부지를 매입한 뒤 공공병원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논의가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지연돼 왔습니다. 최근 건정심 현장 방문을 앞두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를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시의원과 함께 침례병원 정상화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준호 시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입니다.
"건정심 상정돼 있다…통과하면 사실상 마지막 관문"
◇ 박상희 앵커 : 먼저 현재 침례병원 정상화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고, 부산시가 499억 원을 들여 매입한 뒤 공공병원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정심 상정과 재논의가 반복되면서 정상화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건정심 현장 방문이 예정되면서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호 시의원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침례병원 안건은 건정심에 상정돼 있습니다. 공공병원, 그러니까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거든요. 통과되면 사실상 공공병원이 탄생하는 것과 다름없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침례병원이 도산한 뒤 거의 8년이 지나서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사이 건정심 심의가 총 3번 있었고, 1차 건정심·2차 건정심 소위에서 모두 안건이 보류됐습니다. 아직 건정심을 넘지 못한 상황이고요.최근에는 건정심이 "침례병원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를 직접 보고, 그다음에 안건을 다시 재상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그 현장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정심 현장 방문, 무엇을 보나…"적자·건물·입지 종합평가"
침례병원 정상화 관련 대담 중인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시의원(왼쪽)과 박상희 <부울경 투데이> 앵커. 부산CBS◇ 박상희 앵커 : 이번 건정심 현장 방문, 의미가 상당히 크겠네요. 건정심은 시설뿐 아니라 공공성, 재정 타당성,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건정심 현장 방문은 어떤 절차고, 특히 어떤 점이 핵심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준호 시의원 : 건정심이 위원회다 보니까 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위원들이 침례병원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다양한 영역을 실사한다고 합니다.첫째는, 침례병원이 의료기관으로 재탄생했을 때 용역 결과처럼 적자가 크게 나는 구조는 아닌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건물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단순 인테리어로 가능한지, 리노베이션 수준인지, 재건축 수준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의료 외적인 부분도 함께 봅니다. 병원 접근 교통은 어떤지, 주변 인프라는 어떤지, 인구 밀집도는 어떤지 등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비유하자면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때 IOC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 "이 도시가 개최에 적합한가"를 보는 것과 유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과돼도 개원은 2032년쯤…공사·행정절차 7년"
◇ 박상희 앵커 :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실제 개원 시점입니다. 건정심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설계, 예산 확보, 운영 주체 선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개원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건정심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고, 현실적으로 개원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준호 시의원 : 건정심을 통과하면 이제부터 실제 행정 절차가 들어가겠죠. 침례병원 부지 자체가 부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공사를 해서 보험자병원으로 탄생시키면 됩니다.다만 건물이 너무 오래 방치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꽤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망하기로는 올해 건정심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개원 시점은 203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과 각종 행정 절차를 넘는 데 대략 7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건정심을 통과시키고, 최대한 빨리 침례병원 정상화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보험자병원 추진 이유…"민간 재가동 땐 재도태 우려, 시립의료원 3곳 부담도"
◇ 박상희 앵커 : 이번 논의에서 '보험자병원'이라는 개념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요. 기존 공공병원과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침례병원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지, 또 부산 의료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 이준호 시의원 : 보험자병원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실 겁니다. 침례병원은 원래 민간 병원이었고, 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부산대병원이 인접한 곳에 들어오면서 경쟁에서 밀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침례병원을 다시 민자 병원으로 정상화하면, 부산대병원이라는 큰 헤게모니를 가진 병원과 경쟁하다가 머지않아 또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적자를 겪더라도 버틸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대안으로 의료원 형태가 검토됐던 것 같은데, 부산에는 부산의료원이 있고 서부산의료원도 개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정구까지 시립의료원이 하나 더 생기면 부산시가 세 곳의 시립의료원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일 수 있고 의료진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보험자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일산병원이 직영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산에서는 흑자 경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모델'을 참고해 금정구에 보험자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입니다.
"3년 적자 200억 예상…복지부 '부산시가 전액 부담' 조건, 市 수용 의사"
◇ 박상희 앵커 : 운영 적자 문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공병원은 공공성을 우선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중앙정부와 건정심은 재정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정부가 부산시에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이고,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이준호 시의원 : 보험자병원이 되면 3년 동안 적자가 200억 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산병원이 원래 흑자였다가 최근 적자로 돌아섰거든요.그런데 금정구에 있는 침례병원까지 보험자병원으로 만들면 여기도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일산과 금정구 두 곳의 적자를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단 입장에선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그래서 복지부가 부산시에 제안한 조건이 "적자를 부산시가 전액 수용한다는 전제가 붙으면 건정심에 상정해서 정상화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2~3년 정도 "적자를 누가 부담하느냐"로 실랑이를 하다가, 최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적자를 부산시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복지부와 부산시가 좁혀지지 않던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연 원인…"의료 갈등·정권 교체로 복지부 프로토콜 바뀌며 사실상 제로베이스"
◇ 박상희 앵커 : 정상화가 예상보다 지연된 이유도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병원 매입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건정심 심사가 반복되면서 절차가 길어졌다는 지적이 있고요. 운영 모델과 재정 구조 논의도 장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지연의 가장 큰 이유와 그 과정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이준호 시의원 : 저희는 사실 2023년쯤에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의료 갈등이 발생했고, 전공의와 대학 교수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가 거의 1년 정도 셧다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그때 복지부와 공단의 업무 프로토콜이 의료 갈등 해소에 집중됐고, 건정심 개최 자체도 1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2023년에 건정심 상정을 해놓고도 시민들은 거의 1년 넘게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정권 교체도 있었고, 복지부 장관이 바뀌고 실무진이 바뀌면서 사실상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2023년, 2024년, 2025년이 흘러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졌고, 전체 일정이 루즈하게 늘어졌다고 진단합니다.
병상 500→300 조정…"논란보다 현실적 수정, 적자 줄이려는 조치"
2017년 폐업한 부산 침례병원. 송호재 기자◇ 박상희 앵커 : 병상 규모와 병원 기능 조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초기 500병상 규모가 검토됐다가 300병상으로 조정되면서 계획 축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반면 현실적 조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배경과 현재 방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준호 시의원 : 저는 이걸 '논란'으로 보진 않습니다. 큰 사업은 진행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진행하다 보면 로스가 생기고, 그때마다 행정이 발 빠르게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5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줄인 건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추가 수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가 정상화를 위해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지, 이를 과도하게 논란으로만 보는 건 일각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없는 도시의 두려움…종합병원=응급실 필수, 주민은 '응급실만이라도'"
◇ 박상희 앵커 : 금정구 주민들에게는 응급실 공백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침례병원 폐원 이후 응급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주민들은 응급실 기능 복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상화될 경우 응급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어느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이준호 시의원 : 금정구 인구가 원래 23만이었는데 침례병원이 도산한 뒤 지금은 19만을 앞두고 있고 20만 초반 수준입니다. 응급실이 없는 도시에 산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나와 가족의 목숨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응급실 유치가 하루빨리 필요하고,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가려는 건 응급실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종합병원은 응급실이 필수입니다.일각에서는 큰 병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응급실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요구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화 과정에서 응급실을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응급실을 원포인트로 기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붕괴의 신호…"남산동 슬럼화, 상권 불 꺼졌다…의료 넘어 경제·부동산·인구 방어"
◇ 박상희 앵커 : 침례병원 폐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 접근성 저하뿐 아니라 정주 여건과 상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정상화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 이준호 시의원 : 침례병원은 금정구 인구 붕괴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도시가 돼 버렸고, 그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침례병원이 있는 곳이 남산동입니다. 토지가 좋아서 집을 지으면 다 남쪽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남산동이라고도 하는데, 양지 바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네가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고, 예전엔 밤 11시까지 불빛이 반짝이던 거리들이 지금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고, 인구 유출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대거 사상 신도시로 이전하는 현상도 겪고 있습니다. 침례병원 정상화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부동산, 인구 방어까지 총체적으로 보고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방에 분노…"숟가락 얹기 그만, 시민 생명 문제 정치화 멈춰야"
◇ 박상희 앵커 : 최근에는 침례병원 정상화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기여했는지, 지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고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현재 정치권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논쟁이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원장이 지난해 12월 부산 민주당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이준호 시의원 : 이 질문을 사실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민주당 쪽에서 침례병원 관련해서 보이는 행태를 보면 화가 나는 지점이 있어서 방송에서도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정치라는 게 한 정당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해야 할 일, 국회가 해야 할 일, 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협치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결국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죠.
다만 침례병원만 놓고 보면 시비 절반·국비 절반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국민의힘이고, 시의회도 국민의힘이고,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시의원·부산시장이 부지 매입부터 건정심 상정까지 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단 한 차례의 협조도 없었습니다. 협조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도 아니었던 게, 시의원·국회의원·구청장·시장이 모두 국민의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정권이 교체된 뒤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숟가락 얹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더라고요.
민주당이 "함께하겠다, 성공시키겠다" 정도의 코멘트면 납득할 수 있는데, 갑자기 "숟가락 얹지 마라"라고 하니까요. 저는 이 사안을 더 이상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느 정당이 했느니 말았느니 하면서 흔들고, 기자회견으로 공방 벌이는 건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병원화 1순위…실패하면 '응급실 동반' 민자 매각까지 검토"
◇ 박상희 앵커 : 일각에서는 민간 방식 검토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공공병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정상화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이준호 시의원 : 공공병원화가 1순위입니다. 침례병원이 정상화돼도 적자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 병원을 유치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라고 봅니다.다만 공공병원화에 실패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응급실을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민자 매각까지도 강력하게 검토해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응급실이 동반된 병원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3월 현장 방문 성사에 총력…정치권·시민단체 '흔들기' 멈춰야"
◇ 박상희 앵커 :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여쭙겠습니다. 이번 건정심 현장 방문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일정과 정상화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 이준호 시의원 : 부산시가 3월에 건정심 위원들을 침례병원에 모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3월에는 현장 방문이 성사돼서 침례병원이 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부산시장을 필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는 조금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침례병원이 정상화되려면 정치권이 좀 가만히 놔둬야 할 것 같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시민단체가 집회·기자회견으로 흔들고, 또 뭘 하려고 하면 또 피켓 들고 흔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자꾸 흔들립니다.여야를 막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믿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 박상희 앵커 : 오늘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시의원과 함께 침례병원 정상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2017년 파산 이후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침례병원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결정 과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과제가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울경 투데이> 초대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준호 시의원 : 감사합니다.
침례병원 정상화 관련 대담 중인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시의원. 부산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