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이 중앙집권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세를 읍면동에 환원하고, 마을 자치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을계획과 예산, 평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 정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법 제10조를 근간으로 27개 시·군·구가 통합 이후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와 재정,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재임 당시 동장 주민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했다. 자치구 인사권 회복과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