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제통상국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고물가·고금리·대미 관세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외국인 근로자 등 3대 민생 축을 겨냥한 종합 지원 정책을 내놨다.
도는 24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경제 주체들을 위해 '체감형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기 육성자금 신청 절차 간소화
우선 1조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자금 7천억 원과 특별자금 4천억 원이다. 도는 0.75~2.1%의 이자를 지원한다.
고질적인 불편 사항이었던 신청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기존 7종에 달하던 제출 서류를 오는 7월부터 4종으로 간소화한다. 최근 4년간 3회 이상 지원 기업에 적용됐던 신청 제한 규정도 없앴다. 특별자금에는 선착순 접수 대신 평가제를 도입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돌아가도록 했다.
재난 대응 긴급자금 신설 등 소상공인 촘촘한 사회안전망
2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39세 이하 청년 창업 정책자금은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렸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인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도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된 17억 원을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을 촘촘히 짰다. 이와 함께 자연재난과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상생보험 신규 모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원하청 격차 해소·플랫폼 노동자 보호
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이중구조 개선사업'을 통한 원하청 격차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2024년 창원·진주·사천 등 3개 시와 함께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에 선정돼 올해까지 국비 63억 원을 확보했다. 2024년 982명, 지난해 1080명에게 장려금이 지급됐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3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핵심 성과다. 조선·항공·방위산업 분야 원청사인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의 참여를 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350여 개의 방산 관련 기업이 밀집된 경남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협력사 지원사업을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4곳(사천2·김해 진영1·창원 마산회원구1)을 추가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약 50곳에는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현장 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지원 범위도 넓혔다.
올해부터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처음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80%(연 최대 20만 원)를 지원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인다.
경남도 경제통상국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외국인 노동자 '원스톱' 정착 지원·주거 환경 개선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2만 6천 명에서 2024년 5만 4천여 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포함 180억 원을 투입해 사천시 사남농공단지와 김해시 대동첨단산업단지에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건립한다. 복합센터는 단기 정착형 주거공간을 비롯해 행정·상담·교육·문화 교류 기능을 갖춘 원스톱 종합 지원시설로, 올해 착공해 내년 준공이 목표다.
기존 시설의 질적 향상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밀양·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12개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를 지원한다. 시군 소유 기숙사는 한 곳당 최대 1억 원, 기업 소유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98곳 이상 오래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 중심의 체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