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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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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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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중대 선거범죄 중 하나
    선관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조치

    경북선관위 청사. 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청사. 경북선관위 제공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경북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과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행사 개최 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 홍보나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교육과 감찰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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