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연합뉴스이강덕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이 졸속 발의와 논의로 빈껍데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19일 호소문을 내고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 행위"라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비해 법·제도적 지원의 밀도 자체가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특히 AI 분야를 보면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하나로 묶어 지정과 실증, 재원, 집행 주체까지 촘촘히 연결한 반면 대구·경북은 실행 체계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법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수준으로 다루는 데 그쳤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은 AI만 8개 조문으로 구성해 클러스터와 혁신거점, 집적단지, 실증지구, 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수적으로만 봐도 1 대 8이다. 사실상 전남·광주에 완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격차"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 역시 전남·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에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 광주 특별법안에는 이전 이후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근거가 담겨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는 이전 이후 공항경제권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장치가 없다"며 "동일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이자 형평성의 파괴"라고 쓴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는 통째로 삭제된 반면 전남·광주의 핵심사업인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는 모두 포함된 점도 꼬집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특별법안보다 불리하다 못해 홀대 받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경북도지사와 일부 인사들에 의해 내팽개쳐지는 이 극악무도한 실상을 그냥 넘기는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