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1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소재지 결정을 위한 중립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조시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청사 소재지를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통해 결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정훈 위원장은 1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청 소재지 결정을 위한 중립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시도는 통합의 가치를 살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청사 소재지 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취임식이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413개 조문… 권한 분산·의회 견제 명문화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의미도 설명했다. 특별법은 4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 때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부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초광역 필수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이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구조를 "상향식 분권의 제도화"라고 평가했다.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장에 대해 의회 임명 동의권과 감사위원 추천권을 부여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재정 특례 보완 필요… 시민주권 정부로"
신 위원장은 일부 재정 특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는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통합"이라며 "주민 뜻대로, 자치 제대로 실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