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설 명절을 맞았다.
임기 첫해, 12.3 내란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의 정상화에 방점을 뒀던 이 대통령인데, 최근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민심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임에도 표심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보다는 과감한 개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코스피 5500시대 개막과 함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 같은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다주택, 사회문제에 책임 지워야"…또 부동산 X, 연휴에만 3번째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글을 시작으로 이번 설 연휴에 들어서만 3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자신의 최근 SNS 행보를 직접 설명했다.
다만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며 "'팔아라'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말해, 자신의 메시지가 다주택자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회엔 "느리다", 野대표엔 "다주택 규제 어떻게?"…거침없는 행보
류영주 기자이 대통령의 자신감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빠른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관세 협상에 직접 나서서 기껏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탓에 불필요한 관세 인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야권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데도 거침이 없다.
이날 X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해당 게시글에 첨부했다.
다주택자인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이 주장 중인 다주택 규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면 자기이익을 위한 행보가 되고, 규제에 찬성한다면 자신 또한 처분에 나서야 하는 일종의 진퇴양난인 점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에 힘 싣는 지지율…코스피 5500, 부동산 정책에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이 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민생·경제 성과에 따른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인해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 조사기관의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상승일로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4%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조사 상 최고치이자, 지난해 10월 3일 발표조사보다는 5%p, 지난 1월 1일 조사보다 1%p가 각각 높은 수치다.(응답률 1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서울지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63%로 나타났다.(응답률 1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에서도 상승세는 뚜렷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율은 63%로, 직전 조사인 지난주 조사 대비 5%p 상승했다.(응답률 1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6.5%로 집계됐는데, 이는 3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들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상위권으로 나타난 긍정평가의 이유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었다.
사상 최초로 5500선에 진입한 코스피 시장의 활황과, 연일 확인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쉼없는 대통령에 누적되는 피로감…靑 "5월 이후 국정과제 드라이브"
다만 이 대통령의 이른바 '광폭 행보'로 인해 공직사회 내에 누적되고 있는 피로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가 정상화의 숙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후, 개혁과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그 후에는 안정기가 필요한데, 최근 이 대통령은 벌써 임기가 8개월이나 지났다며 연일 '속도감 있는 행정'에만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아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이나 이런 경우하고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하고 좀 다르다"고 말해 휴일 없이 일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부처의 일선 직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아침에 눈을 뜨면 X부터 본다"며 "해당 메시지가 우리 부처와 연관된 내용이면 미리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 대출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이 대통령의 토론 제안 메시지를 다소 과하게 해석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관계부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머리 속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며 "오는 5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부동산 문제가 일단락되면, 새로운 국정과제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며 행정에 속도감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