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이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이 최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 공백과 명절휴가비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오은미 의원은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7043명은 급식과 돌봄, 행정, 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 영역을 맡고 있다"며 "이 중 조리실무사와 급식 보조 등 4267명은 방학 중 공백으로 연간 10개월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방학 중 2개월간의 임금 공백은 개인의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속출해 교육 현장의 정상적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방학 중 생활안전 지원금을 도입했고 제주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를 상시근로로 전환해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전북교육청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방학 중 생계비 지원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는 시혜가 아니라 노동의 연속성과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전북교육청은 방학 중 생계비 지원 제도 마련,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 등의 중장기적 고용 안정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