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연합뉴스정부가 지출효율화를 통해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와 우체국 지출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농식품부·과기부·문체부·해수부·성평등부 등 6개 부처와 KDI·조세연,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 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구직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 점검, 단기근속 관행 개선 등 고용안정 유도를 위한 추가보험료 부과를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자금은 농업인의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방식, 관리·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시설의 건립·운영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거점시설의 선정기준, 우선순위, 지원 방식 등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립해양문화시설(박물관·과학관)은 신규시설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 운영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 및 민간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최근 시설 수는 확대됐지만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상황으로, 신규시설 확충보다는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검토 등 기존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우편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해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의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활용, 통·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고용보험 제도개편,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개축사업 등 과제는 국민생활과도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