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국토교통부가 11일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과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거리 줄이면 해결" 단순 논리… 국회 보고도 사실과 달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일탈 방지를 위해 운전 거리를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 특히 국회에는 컨설팅을 거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문가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 또한 제1터미널 주차장 부족을 개편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공사 스스로도 2033년까지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던 사실이 드러나 명분이 무색해졌다.
서비스 질은 하락, 요금은 2배 '꼼수'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요금 체계도 '주먹구구'였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바뀌어 품질은 낮아졌음에도, 업체 요구대로 요금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반면 공사가 받아야 할 임대료는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정가보다 3억 원이나 낮게 책정해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
무면허 업체 선정 등 법령 위반 '심각'
공사는 특히 유상운송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불법 셔틀버스 운행을 방치할 뻔했다. 또한 고용 승계를 명분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하면서도 재입찰이나 내부 심의를 생략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강 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과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