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권오철: 지금 충청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논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지금 대전·충남의 통합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5극 3특' 구상을 통해 전국 권역별로 발전 거점을 만들어 수도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방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충청권은 수도권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5극 3특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고, 다시 말해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크다는 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비교적 이른 시점에 언급을 하셨고, 그 이전에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미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해 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먼저 시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야당이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만큼 추진 동력에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겠다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특별법에 담길 '특례'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충남 도민과 대전 시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벌써 30~40년이 됐는데, 그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국 권한과 재정,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지방으로 더 내려보내느냐였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도 그런 권한 분산과 재정 이양을 특례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담게 되는데, 지방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중앙정부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 사이에는 아무래도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최대한 내려주겠다고 공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께서 민주당 안으로 발의된 대전·충남 특별법의 특례 내용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남아 있다 보니 국회 통과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보다 늦게 논의를 시작한 광주·전남 특별법은 별다른 이견이 없잖아요.
◇권오철: 원보이스니까요.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견이 없다 보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는 일정이 잡혀 있고, 설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이후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특별법이 설 이후에 논의될 예정인데, 대구·경북 역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광주·전남과 비슷한 상황이죠.
반면 대전·충남은 단체장 간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처리 순서상 세 번째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다소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저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도지사의 판단 역시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런 시기에 더 많은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도 최대치를 내려주려 하더라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권오철: 그렇죠.
◆박수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과도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철: 그렇다면 의원님, 대전·충남 특별법 통과 시점이 3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 조항, 특히 재정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박수현: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당 의원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죠.
◇권오철: 대전·충남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을 비교하는 시선도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광주·전남 특별법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담겨 있는 반면, 대전·충남 특별법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처럼 다소 느슨하게 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지점이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국회 해당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김태흠 지사님과도 긴 통화를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지역별로 각각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통합된 하나의 특별법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사안은 우리가 오랫동안 소망해 왔고 논의해 온 주제이기도 한 만큼,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흐름, 이 본류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처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는 없더라도, 중앙정부를 최대한 설득해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 우선 출발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몇 년이 늦어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사이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권오철: 의원님께서는 충남 공주청양부여가 지역구이신데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지역구 차원에서 특히 이것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박수현: 저는 결국 재정과 권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바로 지방 성장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특별법에 더 담아달라고 요구하는 특례 조항의 설계를 제가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이미 확고합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기 전부터 그 의지는 충분히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른바 지특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 25년 동안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방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자율 재정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에만 이 규모를 10조 6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정이 첫해에만 7조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권한 역시 대폭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이미 행정통합 논의 이전부터 충분히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강할 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보면 여러 절차와 단계를 밟아 주민 동의도 구하고, 주민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른바 Bottom-Up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지원이 확실하게 담보돼 있을 때는,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통합 이후 시민들 눈에 "통합하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졌네" 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오철: 어제(9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이장우 시장 말씀도 하셨는데요.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개호 의원이 특례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특례가 형평성을 벗어나면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같은 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광주·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같은 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과정인 거죠. 예를 들어 특별법이긴 한데, 지역에서 요구한 300가지 특례 중 100가지를 불수용하고 200가지만 수용한다면, "이게 무슨 특별법이냐, 일반법이지"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주장도 제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 보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의 주장도 다르지 않고, 대전·충청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역시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오늘(10일) 대전시의회에서는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주민투표 요구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가급적이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는 최대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입법 논의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지 못하면 이후 이재명 정부도 집권 2년 차, 3년 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미 특례를 받아 출발하고 있는데, 중앙 재정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투표를 거치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Bottom-Up 방식이 절차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와 방향이 이렇게 분명한 시기에는,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두 분 시·도지사께서 공청회나 의회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온 점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의원님 본인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시장 출마설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박수현: 당 규정상 2월 3일까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사퇴는 했습니다. 다만 아직 출마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설 이후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출마하는 것보다 통합법, 특히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 수석대변인으로서,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 법안 통과에 우선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출마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철: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저는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비서실장을 지낸 강훈식 실장은 현실적인 정치력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현: 대전CBS 청취자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정치, 잘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주시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고, 혼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권오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