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로 수억원대 투자사기를 치고, 법원에 허위 증거까지 제출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2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로 만든 허위 이미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3억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AI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을 만든 뒤, 수십억 원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게 되자 피해금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AI로 통장에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변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법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AI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확인했다. 향후에도 AI 기술을 이용한 재산 범죄와 사법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