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제도 개선과 시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100일간 불합리한 규제 집중 발굴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규제 제로'를 목표로 11일부터 5월20일까지 100일 동안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지난해 추진한 '규제를 찾아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대상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4대 분야다.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직접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한다.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경력단절자·고령층의 취업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 점검한다.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돌봄과 복지제도 운영 과정의 개선 사항을 살핀다.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안전·주거·환경·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
규제 개선 제안은 발굴 기간 동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이다.
광주시는 직능단체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발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가운데 중앙부처 소관 법령 개정 사항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하고, 지방규제는 시·자치구 소관부서 검토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총 44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중앙규제 24건과 지방규제 20건을 개선 과제로 도출했다.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허가 절차 개선과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신청자격 기준 완화 등이 대표 사례다.
광주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편익 증진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