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민주당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 발전용량과 지구지정 면적을 대폭 늘리는 사업을 두고 공공주도 풍력발전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도의회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를 벌였다.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 2017년 준공된 탐라해상풍력 사업은 현재 3㎽ 발전기 10기로 전기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발전용량과 면적을 대폭 늘리는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발전지구 면적을 786㎡로 확장하고 8㎽ 발전기 9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기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하며 논란이 생기고 있다.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장하는 만큼 신규 사업에 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기종 국민의힘 도의원. 도의회 제공
한권 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현 논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다. 지금 제출된 자료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연장 신청할 때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렇다면 이번 확장 사업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은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면적 변경이 이뤄지면 연장 허가와 함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다시 받을 생각이었다. 심의 과정에 도민들께 전달되지 않은 부분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성산읍)도 "신규 절차가 아닌 변경 절차로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조례를 보더라도 이번 사업은 신규 신청에 준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사업기간 연장 신청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사업 확장 논의를 하는 게 맞느냐. 면적과 용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신규에 준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