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장애인시설 범죄, 임시폐쇄 법제화 시급"
인천시 강화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 성폭력 의혹사건과 관련해 박용철 강화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폐쇄를 포함해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용철 군수는 "장애인시설에서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임시 폐쇄 등 적극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수사 당국에도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화군은 해당 시설 여성 입소자 19명과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남아 있던 여성 입소자 등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전원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혼자여도 안정적으로"…인천시, 1인 가구 지원에 3600억 투입
인천시가 올해 3646억 원을 들여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야별 투입 예산 규모는 주거 안정 지원 3040억 원, 경제생활 지원 434억 원, 건강증진·돌봄지원 104억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9억 원, 사회관계망 강화 7억 원 등입니다.
인천시의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41만 2천 가구로, 전체 126만 7천가구의 32.5%를 차지했습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육부 장관과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과 만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시범운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선도학교와 동행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인천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모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