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수 국민의힘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신규항로 사업에 이어 장기 미집행 사업인 제주시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 역시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상수 국민의힘 도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6일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한 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이은 정부 투자심사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와 중국 칭다오 해상을 잇는 화물선 정기항로가 개설됐지만, 물동량 부족과 함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중앙투자심사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3년간 중국 선사에 손실보전금 수백억 원을 주게 된 상황인데 심사를 패스한 것이다. 급기야 제주도는 최근 이 사안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특히 토지 보상비와 공원 건설비 등 모두 440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시 한림읍 대림공원 사업 역시 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어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다.
강상수 도의원은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사업뿐만 아니라 대림공원 사업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아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왜 자꾸 이러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현성미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사업 부서에서 관련 절차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일단 한림 대림공원 사업의 경우 오는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일이 터지고 나서야 조치를 취하느냐. 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생기면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세심하게 살펴 이런 일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송창권 민주당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세 번째 도전을 앞둔 제주시설관리공단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현재 민간위탁 시설에 있는 기간제, 일반직, 공무직은 제주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고용승계가 안 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단이 설립되면 인수인계 측면에서 안정성이 필요하다. 민간 고급인력은 특별채용 또는 경력채용 등 적절한 선발 절차로 포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는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근거와 재원조달 계획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