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오른쪽 두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추가 개선 과제도 발굴해 1분기 중 3차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재정경제부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역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과 시대 변화도 제도 정비 시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참석 부처들은 과제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