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은 환영사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며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끝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국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 광주와 전남을 통합한 새로운 지방정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특별법에는 자치권 강화와 산업 생태계 재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이 담겼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마트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강 시장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 조항과 정부 부처 이전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정 특례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오는 2월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에 공식 의견 청취 요청을 전달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특별법 의결 전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며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여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