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을 342곳으로 지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기능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책여건 변화와 함께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올해부터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목록과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는 미지정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상장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혁신 프로젝트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공공일터 구현을 위해 안전경영 원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경영평가에서 산업재해 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며 "ESG 경영 가이드라인과 AI 활용 활성화 방안도 확정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과 AI 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 경영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조도는 개선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과 안전관리 분야 중심으로 AI 활용과 투자를 확대해 민간 주도의 AI 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채용 규모도 역대 최대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은 전년 대비 4천명 늘어난 2만 8천명, 청년인턴은 3천명 증가한 2만 4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 행사 적정성 논란과 경영관리 투명성 문제 등 외부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수준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간 추진해 온 공공기관 개혁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