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회인가 위기인가: 미래 전략과 과제' 토론회가 29일 유성구 맥앤윕에서 열리고 있다. 박우경 기자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을 담은 구체적 법·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회인가 위기인가: 미래 전략과 과제' 토론회가 29일 대전 유성구 맥앤윕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CBS가 주관하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1989년에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충남과 분리됐지만, 원래 뿌리는 하나"라며 "대전은 상장사 67곳이 자리해 있고 이들의 시가총액만 90조 원인데, 이는 서울과 인천 다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이어 "대전은 이것을 펼칠 산업 인프라가 없는 반면, 충남은 충분한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며 "대전의 전력자립도는 3%에 그치지만 충남은 213%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될 경우, 대전의 경제과학수도와 충남의 미래전략산업인 바이오 국방 산업이 합쳐진다"며 "인구 360만, 지역내총생산(GRDP) 197조의 강력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성공적인 통합의 전제로 강력한 권한과 확실한 재정을 꼽았다.
장 의원은 "대전·충남통합에 지원하는 재정은 다른 지방정부에 가는 걸 빼앗아서 줄 순 없다"며 "중앙정부에 가는 것들을 통합특별시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성공적인 통합의 전제로 강력한 권한과 확실한 재정을 꼽았다. 박우경 기자또 "진정한 자립은 경제적 자생력에서 나온다"며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기존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국민의힘 이택구 유성갑 당협위원장은 통합특별시 규모 확대와 실질적 권한 이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이 전 세계 질서 패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연합(EU)을 결성했다"며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자치권 권한을 이양받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자주 재원을 가질 수 있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국세 세원 일부를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 법안도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조적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대전대 곽현근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적 통합은 지방소멸 대응 해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네번째 발제를 맡은 대전대 곽현근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곽 교수는 "정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조건으로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약속했는데, 왜 그 예산을 충청광역연합에 먼저 투입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며 "협력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진화시키려는 노력을 건너뛰고 구조적 통합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처방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사례인 창원시는 10년이 넘었지만 청사 유치와 예산 배분 등 갈등의 단위는 더욱 잘게 쪼개졌다"며 "갈등 비용은 되돌릴 수 없는데, 모두 규모의 환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부 심층 토론에서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와 설명회 등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처장은 "졸속적인 행정통합으로 세수가 대도시로 쏠리거나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면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