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제공충북 청주지역에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대거 반입될 우려가 커지자 이재영 증평군수가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군수는 29일 증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이 수도권 지자체와 연간 2만 6천여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환경 부담을 비수도권 지역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증평은 청주 내 민간 소각시설 3곳과 5㎞ 반경 내에 있다. 가장 근접한 거리는 1.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정책을 지향하는 증평군의 환경 정책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도권 폐기물의 타지역 반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의 5배 이상으로 개정하고, 민간 소각시설에 대해 3년간 유예시킨 반입협력금 제도를 즉시 시행토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