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그동안 관리 주체별로 개별 운영된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통 운용방향이 담긴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최초로 마련하고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및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기금 여유자금은 각 기금관리 주체가 작성하는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기금 자산 규모가 2016년 636조6천억 원에서 2024년 1222조 원으로 지속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등 기금 자산 운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기금 자산운용의 공통 기준으로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이하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최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연기금투자풀 심의에 한정된 투자풀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을 확대･개편해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 기본방향 및 기금운용평가지침 등 기금 운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초 수립한 자산운용 기본방향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준수할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과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위험관리, 공공성 확보 등 공통 운용방향을 명시했다.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이에 따른 자산군별 투자 고려사항, 기금 규모･목적･조성단계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도 제안했다. 기금 담당자들이 실제 자산운용시 기본방향과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기금 자산운용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금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감안해 국내벤처･코스닥 투자, 국민성장펀드, ESG 투자 등 기금이 여유자금 운용시 참고할 주요 정책방향과 투자 의의･고려사항을 제시했다.
기금은 혁신성장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써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 자산배분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익률 제고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2조 1항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기금운용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자산운용 기본방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권고 사항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강화했다.
우선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을 확대(1→2점)하고 가점 최소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해 벤처투자 규모 확대를 유도한다. 벤처펀드 결성 초기 수익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벤처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현재 코스피 지수로만 구성된 기금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KOSPI*95% + KOSDAQ150*5%)해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도 유도한다.
또 기금이 해외투자시 환율 변동에 따른 급격한 자산가치 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환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금이 실제 운용시 채택한 환정책에 따라 기준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수익률 평가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성 확보 노력, 자산운용 기본방향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번 개정된 기금운용평가지침은 2027년도에 실시하는 2026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해 기준 1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이에 따라 기금자산운용 정책 거버넌스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수립･배포함으로써 각 기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