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과 함께 통합 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통합 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자치권 보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통합단체가 필요로 하는 5대 핵심 자치권을 건의문에 담았다.
먼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행정 권한을 요구했다. 법률에 직접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폭넓은 자율적 조례 제정권을 보장해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위상을 강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 자치단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 관리와 임명권을 조례로 위임하고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 등은 이어 자주재정권 확립을 요구했다. 우선 과제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구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의 특수한 행정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세 세목 신설 권한과 탄력 세율 조정 권한을 부여해 지방의 조세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지역 주도의 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산업 관리권 이양도 담겼다.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과 밀접한 산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허가와 지정·관리 권한을 통합 자치단체장에 전폭적으로 이양해 기업 유치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지역 내에서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양 시도지사는 지역의 핵심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을 비롯해 남해안 관광 산업 등을 예로 들었다.
끝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을 통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역 개발 정책 추진의 자율권 확보를 요청했다.
양 시도지사는 이 같은 대정부 건의문을 토대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6개 광역자치 단체장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를 자치권을 담보할 수 있는 공통 사안을 통합 특별법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른 광역 시도지사들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 이라며 "함께 만들어가야 할 분권의 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관철시킬 것인 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