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돼, 선택과목은 과목별 출석률만 반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과목별로 학업성취율(40% 이상)과 출석률(2/3 이상 출석)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동안에는 고교 3년간 창의적 체험활동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할 경우 이수가 인정됐다.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과목 미이수 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했다. 3월부터 공통 과목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며, 하반기부터는 선택 과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올해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442개교에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올해 1학기 강사채용 지원예산은 157억원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본수학·기본영어, 인공지능 관련 과목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1개씩 있는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에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개설해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를 지원한다. 올해 10개 시도에서 20여개 대학이 참여한다.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초1~고2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 534명 이상을 확충하고, 1교실 2교사(강사)제를 지난해 전체 학교의 37%(4481개교)에서 올해 60%(7200개교)로 확대해 수업 중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예방·보충 지도를 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담임이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글자 수를 500자에서 300자 이내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 기재 글자 수는 700자에서 500자 이내로 줄인다. 보조자료인 누가기록(累加記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등학교 137개 전체 선택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이달에 에듀넷에 올린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500명)을 운영해, 고교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