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별 금고의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1금고).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 '지방재정 365'에서 일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고는 현금·유가증권 출납·보관,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데, 기관 선정 과정과 수취 이자율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달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모든 지자체에 금고 금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고를 변경할 경우엔 30일 안에 약정 금리를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가 243개 지자체 금고 금리를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 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자체 금리 평균은 2.61%이며,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226개 기초 지자체 금리 평균은 2.52%이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자체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자체별 금고 금리는 오는 28일부터 지방재정365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그 외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보를 확인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금고 이자율 통합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