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왼쪽)와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 방식과 시점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는다.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에 힘 입어 속도전에 나설지, 지방선거를 치른 뒤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안정형을 택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내일 오전 행정통합 관련 공동 입장문 발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오는 28일 오전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한다. 발표 장소는 부산과 경남 접경 주변으로 논의되고 있다. 두 단체장은 발표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입장과 대정부 건의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건의문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을 진행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애초 주민투표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견서를 전달 받은 이후 정부가 광역단체 간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인센티브안에는 연간 5조원씩 모두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인 혜택이 제시됐다.
다른 통합 지자체 인센티브 받으면 상대적 피해 여론 가능성
부산시와 경남도 안팎에서는 정부 인센티브안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류가 흐른다.
부산시 핵심 관계자는 "통합 지자체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정부 인센티브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에 속도를 내는 타 지자체에 실제 정부 인센티브가 약속되거나 주어질 경우 단체장들의 판단으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부산·경남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실제, 정부 발표 이후 지역 내 더불어민주당과 민간 기업들은 기자회견 또는 성명을 통해 정부 인센티브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통합의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최호영 기자주민투표 등 일정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은 무리라는 의견이 중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등의 극적인 결론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하는 타 지역과 달리 주민투표라는 전제 사항에 대해 양 시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선거 60일 이전(4월 1일)에 실시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데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통합 논의에서 빠져 있던 울산이 최근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점도 속도전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1년 넘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 부산, 경남과 달리 울산의 경우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 단체 간 실무를 조율할 시간 역시 필요하다.
다만, 부산시와 경남도 간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안이라 시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