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 정도로 늘릴 수 있다는 대통령 구상이 나와 주목된다.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과 대전의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65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 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관련해 이 같은 수치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원 배분이 72대 28이라고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데 집행은 75%를 지방에서 하고 있다"며 "권한은 중앙이 갖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는 것인데 교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남 기자충남도는 통합 취지인 재정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요구한 6대 4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으로,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