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5극 3특' 국정과제의 균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국정과제에 대한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다.
강원, 제주, 세종, 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4개 시·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은 제로섬(Zero-sum)게임인 만큼,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평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정부를 향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입법 및 정책 의지 표명 요구,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대해 공평한 기회와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 실행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5극 3특 체계 안에서도 3특이 불균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4개 시도를 위한 신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