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충북도당이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현호 기자충북 청주지역의 수도권 쓰레기 대규모 반입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쓰레기를 넘기는 대가로 받는 지방의 분노와 원성마저도 중앙정부와 수도권에는 그저 볼멘소리로 들리는 모양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민간 소각업체가 화성시와 1만 8천t, 양평군과는 1700여t 규모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앞서 경기도 광명시와 1200t에 이르는 쓰레기 처리 계약을 한 상태로, 연간 처리 물량만 벌써 2만t이 넘어섰다.
또 다른 민간 소각업체 2곳도 강화군, 강남구와 각각 3200t, 2300t 규모의 위탁처리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반입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청주지역의 연간 계약 물량만 무려 2만 6천여t에 달하게 됐다.
최근 청주시가 파악한 계약 물량은 6700t이었는데, 이처럼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가 앞다퉈 수도권 쓰레기 물량을 들여오면서 보름 만에 4배나 폭증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더욱 커지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쓰레기 반입은 주민 목숨을 담보로 한 행정 폭력"이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이 고스란히 비수도권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며 "충북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정치인들의 방관 속에 전국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민간 소각시설의 배만 불려주는 작금의 행태는 중앙정부가 자행하는 비윤리적인 행정 폭력"이라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무책임한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청주시 제공 각계 시민단체는 물론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여야 후보군도 너나 할 것 없이 수도권 쓰레기 반입 저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청주와 인접한 증평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둘러싼 거부감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는 급한 대로 특별 점검에 나서며 민간 소각시설에 다른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반입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탁처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추가 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 환경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외부 폐기물 유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