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현호 기자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최근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건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명백한 충북 소외와 역차별이자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의 역행이라며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입법 과정과 정부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정부의 통합특별시에 대한 일방적 특혜가 충북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대전 충남 통합시에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의 준하는 지위 부여 등의 각종 특혜를 약속하면서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한 축인 충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구조적 불균형 속에 충북만 유일하게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 통합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인 '5극 3특'에서 벗어난 충북특별자치도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달 국회의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충북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례 반영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결집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제시한 지역의 규제 완화와 특례로는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와 서울대 연구개발 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구역지정 권한 이양 등 10가지를 꼽았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추진 특별법 임시안이 이미 작성돼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역차별과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충북 소외론과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면서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을 대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최근 발표가 지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조만간 구체적 입장과 대응책 등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지역 주요 현안 범도민기구도 오는 21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