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연합뉴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첫 가시적 성과로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광주 SRF 발전시설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정준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근거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을 선택한 광역지방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재정 지원, 지역산업 활성화, 균형발전 정책 우선 적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이 시민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통합 효과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할 경우, SRF 갈등을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SRF 갈등은 기술이나 시설 문제를 넘어 에너지 체계의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는 전국 에너지 공급 체계를 총괄하고, 폐기물, 열병합, 친환경 열공급 정책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방공사 이전 때 기대 효과로 △SRF 운영 정상화와 친환경 전환 로드맵 수립 △광역 단위 열·에너지 수요·공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의 중심 기관 역할 수행 △갈등 재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통합 이후 지역난방공사까지 이전된다면 SRF 문제는 갈등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 중심지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난방공사 이전은 장기화된 SRF 갈등 해결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를 행정통합의 첫 결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업 가운데 연매출 3조5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전문 기관"이라며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책·산업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