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쿠팡 청문회? 우리 공정위에 '불만'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 연합뉴스미국 의회에서 "한국, 우리 빅테크 너무 때리는 거 아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어요.
미 하원🏛️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쿠팡을 예로 들었는데요. 최근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쿠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이를 두고 "차별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고 콕 집었어요.
미국 쪽 시선은 이래요.
"한국이 유럽식 빅테크 규제를 들여오면서, 공정위 조사도 너무 공격적이고, 절차적 보호장치도 부족하다"는 것. 심지어 "정치적 마녀사냥"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답니다.🚨
쉐프 한 줄 : "한국 공정위, 미국 빅테크에겐 지금 '매운맛 소스'"
고령화, 성장률에 브레이크를 걸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는 고령화👵라는 '속도 제한 구간'을 달려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가 없었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6.4%까지 가능했지만, 현실에선 그보다 약 1.7%포인트 낮아졌다고 해요.📉
쉽게 말해, 인구 구조만 젊었어도 경제 체력은 지금보다 훨씬 탄탄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6.4% 성장 시나리오의 약 4분의 1이 고령화로 사라진 셈이니까요.
문제는 앞으로에요. 저출생이 계속되면 고령 비중은 더 커지고, 성장 속도는 더 느려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제 "아이 수가 줄면 경제 엔진도 힘이 빠진다"는 경고가 직접 숫자로 확인된 상황!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정책도 '숫자 늘리기'보다 생산성과 지속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쉐프 한 줄 : 인구는 늙어가는데 경제 활력은 젊게 유지할 방법, 없을까요? ✈️가까운 일본 여행도 더 비싸지나요…여행객 세금 '인상'
일본이 여행자에게 받는 세금을 슬금슬금 올리고 있어요.
2026년부터 출국할 때 내는 출국세가 지금의 3배(1천엔 → 3천엔)로 뛰고, 도쿄·교토 같은 인기 도시는 숙박세도 더 붙습니다.
예를 들면, 교토에 호텔 잡으면 예전엔 1박에 몇백 엔 수준이던 세금이 최대 1만 엔까지 오를 수 있고, 도쿄는 숙박비의 '3%'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미야기, 홋카이도 등도 줄줄이 대세를 따르는 중입니다.
| 지역 | 시행 시기 | 주요 내용 | 비고 |
| 교토시 | 2026. 03. | 1박 10만엔 이상 숙박 시 10,000엔 부과 | 최고액 인상 |
| 도쿄도 | 2026년 중 | 숙박비의 3% 정률제 도입 검토 | 1.5만엔 숙박 시 450엔 |
| 미야기·센다이 | 2026. 01. | 합계 1인당 300엔 신설 | 신규 도입 |
| 홋카이도 | 2026. 04. | 200엔 ~ 500엔 구간별 부과 | 신규 도입 |
| 히로시마·가나가와 | 2026. 04. | 숙박세 신설 예정 | 상세 금액 조율 중 |
왜 이러냐구요?
일본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너무 몰리다 보니 쓰레기 처리, 교통, 문화재 관리 비용이 폭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오는 것보다, 제대로 쓰고 가는 관광"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쉽게 말해, 구경은 환영인데, 유지비는 좀 내고 가세요, 라는 거죠.😅
쉐프 한 줄 : "엔화 약해도 세금은 강하다…지갑 단단히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