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이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번 조치로 인해 민간 부문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적 민간 무역 거래를 하는 관련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일관되게 확산 방지 국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의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 해당 조치의 배경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사마륨, 디스프로슘, 터븀, 가돌리늄,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도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하고 있어 희토류 역시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일본에 대응해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희토류까지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될 경우 일본 산업계의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외교라인 등을 활용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의 뜻을 연일 전달하고 있다.
각국 역시 중국의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무기화에 대해 우려가 큰 만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군수용 한정' 발언은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한 수위조절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