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와 충남도청사. 대전시·충남도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대전·충남 통합 속도전…충청권 지방선거 판세 흔들
②대전·충남 통합 시장은 누구?…여야 경선부터 경쟁 치열
③특별법 훼손하면 '주민투표'…험난한 여정 대전·충남 통합
④"통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시·도민들은 궁금하고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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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통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시계'의 바늘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안팎에서는 이 질문이 숱하게 오갔다.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선례도 없이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목표부터 받아든 시·도민들에게서 나온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지금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질문이기도 하다.
핵심은 '권한 이양'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을 중심으로 가늠해볼 수밖에 없다.
먼저 여야 모두 강조하는 것은 '권한 이양'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특별시급'의 자치권과 '제주특별자치도급'의 재정권이 담겨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 분권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일반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반면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와 직접 연결되는 특례를 가진다.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 참여권과 발언권도 지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지방세법과 별도로 도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도 가능하다.
대전과 충남 통합 과정에서는 특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앞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의힘에서는 특별법안 속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권한 이양'을 담았다며, 법안이 원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남 기자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선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의 45대 55나 스위스의 48대 52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은 "이달 중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한 상태다.
통합생활권…기대와 우려는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약 360만 명, 경기와 서울에 이은 전국 3위 규모의 지자체가 된다. 경제 규모도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체급'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통합이 강조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각종 산업이 연결돼 동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업 유치에서도 한층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져올 '일상 속 변화'에도 관심이 높다.
행정적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시·도민들은 양 지역의 시설을 지역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의 충남 연장이나 광역교통망 구축도 한층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반면 개발이 대전이나 천안·아산 등 특정 거점에 쏠리면서 군 단위 지역이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동과 그로 인한 생활 근거지 변동, 조직 통폐합 등의 불확실성과 맞닥뜨린 상태다. 통합 청사의 위치를 두고도 지역 간 갈등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행정통합의 비용은 얼마나 들지, 또 그 밖의 변화들 역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통하겠다"…어떻게?
행정통합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로 인한 편익은 무엇인지, 단계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접하지 못한 시·도민들의 당혹스러움은 의회 게시판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표출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6일 현재 4450명이 동의했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1~12월 만 18세 이상 대전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및 대전시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주민투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7.8%가 긍정 답변을 했고 보통 25.3%, 부정 6.9%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민 숙의 과정의 하나로 '주민투표'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전·충남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묻고 들어서 시·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주민투표의 방식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정청래 대표도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통합에 대해 찬성을 한 만큼 국회 법적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