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장우 시장이 기존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시민이 배제된 채 부실한 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주민투표를 대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전시의회의 통합 안건 의결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지난 7월 15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문제 삼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당시 대전시의회가 통합 안건을 의결한 과정이 민주적 숙의가 아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30일 비판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시의원들은 회의 당일 아침에야 자료를 받고 심사에 임했다. "회의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고 사실 되게 헷갈렸다"는 한 시의원의 발언도 나온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어느 누가 시민 의견 수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찬반을 가늠할 기본 데이터인 여론조사 결과도 없었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한 시의원이 시도민 의견수렴 여부를 묻자, 기획조정실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금주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시민연대는 "시민들이 통합을 원하는지, 어떤 우려를 하는지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없는 상태에서 의회는 '찬성' 버튼을 눌렀다"고 지적했다.
296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법안 전문을 보지 못한 채 의결이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시의원은 "법률안 내용에 대해 위원들이 인지 못 하는 상황에서 의결하라고 왔다"고 했지만,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7월 23일 본회의에서는 토론 한번 없이 가결됐다.
시민연대는 "이토록 부실한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로 통합 의지가 있다면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시의회 의견을 들었으니 주민투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현행법상 의회의 의견 청취가 주민투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전제는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안건을 검토했을 때 성립한다"며 "당시 시의회 의견 청취는 이 전제가 완전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 통합 사례나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비춰봐도 정상적인 행정통합 과정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공론화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일반 상식이라는 것이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졸속으로 진행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근거로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주민 앞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시민들의 참여와 공론화를 거쳐서 현명한 결론을 얻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