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공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만3천여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641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별로 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이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2085억 원, 국민연금 799억 원, 고용·산재보험 757억 원이었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와 금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만3688명보다 1.7% 감소했고, 체납액은 5639억 원에서 3641억 원으로 35.4% 줄었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체납자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개 인원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체납자 유형을 보면 법인 사업장이 6249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지역가입자는 5124명, 개인 사업장은 2076건이었다. 체납 금액은 법인 사업장이 2222억 원으로 전체의 61.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지역·개인 체납자 가운데 50대가 38.2%로 가장 많았고, 40대 26.9%, 60대 20.9% 순이었다.
올해부터는 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단 누리집뿐 아니라 전자관보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게시한다. 공단은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기준 금액 미만이 될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