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광주전남 5극 3특 행정통합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24일 광주와 전남을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현행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와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보조기관 직급 등 행정·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기존 공무원과 조례, 각종 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통합 광역단체장과 의회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법안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시키는 일정을 제시했다. 주민 직접 선출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통합 이후 혼란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준호 의원은 "인구와 일자리, 교육과 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 개별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경쟁이 어렵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광주·전남이 선도 지역이 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더 큰 국책사업과 과감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또 "통합 논의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당과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