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 저소득층의 소득·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일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되, 소득 증가 시 지원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소득보장 정책이다.
이정민 서울대교수팀의 연구 결과, 디딤돌소득을 도입한 2022년 대비 올해 수급가구의 탈수급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고,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율도 2.8%포인트 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비수급가구보다 약 25만 원 높았다.
또 필수재 소비가 증가하고 영양 상태가 1.3% 개선되는 등 생활 안정 효과도 확인됐다. 수급 가구주의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줄었지만, 이는 교육·돌봄·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더 투입한 결과로 해석됐다. 실제로 가구주 외 가구원의 노동 공급은 감소하지 않았고, 교육훈련비·의료비 지출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최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증가와 제도 탈피율 개선이 뚜렷해 근로 유인 효과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기존 복지의 '소득 절벽'을 완화하면서 중장기적 자립을 유도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날 열린 관련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딤돌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자립으로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실제로 늘어났다는 점은 '일하는 복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고용·돌봄·교육 정책과 연계해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