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토론회의 전 과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라이브(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참여하는 누구나 사전 참여등록 페이지(https://naver.me/59U0Gkk7)를 통해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대하여 바라는 점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나, 과도한 폐기물 증가, 일회용품·포장재 등 수명 짧은 제품의 사용 증가, 환경 잔류 등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지구적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00년 1억 5천만 톤(t)에서 2019년 3억 5천만t까지 불어난 데 이어, 2060년엔 10억 1천만t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요건(에코디자인 규정) 도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시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그간 기후부가 과제별 간담회·현장방문, 분야별 이해관계자 토론회(12월 11~12일) 등을 거쳐 준비한 종합대책의 정부안을 공개하는 자리다.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이 둘러앉아 폭넓은 의견을 나눈다.
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신재(新材)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적인 감량부터 지속 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기후부는 전했다.
지난 2023년 771만t에 달했던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이대로면 2030년 1012만t으로 늘 전망인데, 원천감량 1백만t, 재생원료 사용 2백만t을 통해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백만t대로 맞춰 보겠다는 게 목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저지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가칭) 컵 따로 계산제' 등 정책을 도입해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환경부담을 제품가격에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한다는 계획도 있다.
그 외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논의한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하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대해 "최초로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세세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마련했다"며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면밀히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대책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