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정관 산업부장관. 연합뉴스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석화)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한 업계 자구책 마련 작업이 일단락 됐다.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석화 산업단지에 속한 16개 NCC·PDH 기업이 모두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구조개편 1단계 마무리…정부, 내년 상반기 맞춤형 지원책 내놓겠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석화업계 간담회를 열고,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사업재편안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석화사들이 전체 최대 370만톤 규모의 NCC 설비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3개 산단을 망라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진정성을 따져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에틸렌 등 석화 제품 핵심 원료가 넘쳐나면서, 공장을 가동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생산의 역설'에 직면하자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업계와 도출한 목표치다.
이에 따라 16개 기업이 3개 산단에 걸쳐 지난 19일까지 모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기업이 정부 로드맵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해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해 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제출된 안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업계 자율 설비 감축 목표인 270만~370만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 완화 등을 묶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
올해가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출한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또 "구조개편 과정에서 지역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고용 지원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오는 23일 출범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는 수요 앵커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이 참여해 첨단화·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소재 R&D와 산업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승인을 목표로 예비심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 지원 패키지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인상·세 부담 겹쳐…업계 "구조조정 부담 커져"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세금 부담이 겹치며 구조조정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그간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떠안아 온 만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업계의 부담이 누적돼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전의 누적 부채와 에너지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감면은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 당국 소관으로, 관계부처가 직접·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 역시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안 대부분이 기업 간 생산시설이나 지분을 양도·인수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구조개편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제기한 요구 사항을 전달받았으며, 해당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