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급받아야 할 관세액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각종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후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주저했던 미국과 일본 등의 다수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 기업은 한화큐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반환 소송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지난달 먼저 제기해 주목받았다.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한 논리는 한화큐셀과 동일한데 USCIT는 코스트코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내용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법원이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화큐셀은 미국으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