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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신청했는데…" 광주교육청, 예산 미확보로 교사 명퇴 수당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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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신청했는데…" 광주교육청, 예산 미확보로 교사 명퇴 수당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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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사노조 "내년도 안전·교육예산 우선하고,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후순위로"

    광주교사노조 제공광주교사노조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상당수 명예퇴직 교사에게 명퇴수당을 줄 수 없는 등 예산 운영에 또다시 구멍이 확인됐다.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광주 교사 20명이 2026년 2월 말 명퇴를 신청하였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중에서 달랑 8명에게만 명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퇴직은 건강이 좋지 않은 교원이 조기 퇴직을 원할 때, 또 후배 예비교사들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주기 위해 정년보다 일찍 스스로 퇴직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주교사 노조는 "이번 명퇴신청을 20명 했는데 평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한때 한꺼번에 120명을 명예퇴직을 시킨 적도 있으며,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예산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광주시교육청은 명퇴수당을 확보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광주교사 노조는 이 때문에 "교육청을 믿고 명퇴를 결정했던 교사들이 마음 떠난 교직에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라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번 명예퇴직자 신청자 모두에게 명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사 노조는 특히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1차 추경부터 우선 순위 조정 등 대대적인 손질을 해서 안전, 교육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은 후순위로 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사 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생 수영대회와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취소한 적이 있으며, 올해도 같은 이유로 석면해체공사를 연기해 비난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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