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열린 민관협의체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증정식. 대전시 제공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특별시 탄생이 예고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각계가 요동치는 모양새다. 충청권 발전을 위해 환영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 통합 작업을 끝낸 뒤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특위 구성과 내년 1월 법안 발의, 3월까지 법안 통과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해 추진해온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통합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는 충남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강점과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통합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대전·충남 통합을 조기 완료하고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통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와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는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에 낸 법안 대신 새로운 법안을 내년 1월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296개 조항에 걸쳐 행정체계, 재정, 조직, 권한 이양, 중앙정부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담아낸 법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태흠 지사도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가동하면서 특별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양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향한 레이스를 시작한 후보군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뚜렷하다. 나아가 대전·충남교육감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우려와 경계를 앞세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작금의 논의는 개편 방안의 '정답'을 행정통합으로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그간 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 등 수많은 담론이 등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백년대계인 만큼 가장 먼저,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논의를 중단하고 '민·관·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