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농업·농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비 30% 분담 확약과 본격적인 주민 신청 시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8개 도)이다.
이들 군과 해당 도는 이르면 이번 주에 지방비 분담(도비 30%, 군비 30%)과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해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강원도와 정선군, 충남도와 청양군이 각각 맺은 확약서는 농식품부에 제출됐다.
국비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60%를 놓고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는 어려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10~18%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의 설득과 협의 끝에 도비를 30% 반영해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본예산에 도비 30%를 반영하지 못한 도의 경우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국회 부대 의견을 근거로 각 도의 30% 분담을 전제로 국비 지원 방침을 밝힌데다 도비 30% 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군에 대한 시범사업 지정 취소와 추가 공모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30% 도비 반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0개 군은 군민들을 상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통해 3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처의 경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고 마트나 슈퍼마켓 등 상권이 빈약한 면 지역 상황을 반영해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됐다. 일부 군은 상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를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 등을 위해 식재료나 생필품을 차량에 싣고 면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형 장터도 검토되고 있다.
사용지역도 중요하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의 거주지에 속한 읍(면) 지역에 인근 몇 개 읍(면)지역을 한 개 권역으로 묶어 사용지역을 군 전체가 아닌 권역별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군 전체로 사용지역을 확대할 경우 상권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읍 지역으로 사용처가 집중되면서 상권이 빈약한 면 지역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형태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등 두 종류로, 어떤 형태로 받아 사용할지는 주민이 결정하면 된다.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은 분실 위험이나 모니터링 누락 등의 우려에 따라 배제됐다.
상품권 사용 기한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KDI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내년 1~2월쯤 나오게 되면 그 다음달 말부터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어서 적정성 검토가 이르면 내년 1월에 나올 경우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각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비롯한 부당 행위와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저해 요소를 차단하는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A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도와 지방비 분담 문제도 일단락돼 큰 산은 넘은 것 같다"며 "사업이 시행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지급 대상 군민 점검 등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해당 지역의 순환경제와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현장 주민이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고 소비를 통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