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농촌 폐교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와 중장기 정책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16일 충남도의회의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 방안 연구모임'이 가진 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권승혁 공주교대 교수는 "폐교 활용 아이디어와 사업 유형은 이미 충분히 제시돼왔고 단기 성과 사례도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행사·체험 중심의 단기 운영이나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폐교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상근 인력 부재와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 조직 운영 경험 부재 등을 지적하며 "관리 주체나 예산이 변경되더라도 운영이 이어질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폐교가 다시 학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배움과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은 돼야 한다"며 "배움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이 충남 폐교 활용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폐교 활용 전략으로는 △주민 소통과 스포츠 기반의 일상 이용 공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주민 공유 구조 △생태·환경 교육 기반 학습 거점 △드론·로봇·스마트 기술 실습형 거점 △정책 실험과 환류가 가능한 리빙랩형 실증 거점 등을 제시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방치되는 현실을 반영해, 폐교를 지역문화, 복지, 교육, 청년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앞서 지난 7월 발족했다. 연구모임은 국내외 사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반영해 논의를 보완하고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충남에서는 현재까지 280곳의 폐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45곳은 공공 또는 민간에 매각돼 다시 활용되고 있고 35곳은 도교육청이 관리 중이다. 35곳 중 16곳은 자체 활용 또는 교육 목적 등으로 임대했지만 나머지 19곳은 보존 관리되며 새롭게 쓰일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은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폐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활용을 넘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며 "이번 회의가 충남 실정에 맞는 중장기 폐교 활용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