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 개혁 법안이 적힌 손팻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오는 22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며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여는데 상정안건은 2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첫 안건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법안의 골자는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을 거친 후 다음 안건으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거라고 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도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 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