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업통상부가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조업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익 중심의 새로운 통상 전략을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열고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 중심 경제 성장 △첨단 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新통상전략 등 3대 축으로 설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며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 살아야 국가가 성장한다.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AI 융합,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을 통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IRA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검토…지역 대규모 투자 유치 지원한다
먼저 지역 정책에서는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아우르는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가운데 40% 이상을 지역 성장엔진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극 3특 산업에 6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라며 "내후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해당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이 200억원 정도된다"며 "조금 더 늘리면 300억원 수준인데 그 정도로는 전혀 안 되겠다. 더 파격적으로 만들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 단위 첨단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광주에는 첨단 패키징, 부산에는 전력반도체, 구미에는 소재·부품 분야를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 구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내년 RE100 시범단지를 선정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AI 팩토리 102→500곳 늘린다…Arm 스쿨 운영·팹리스 10배 확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와 AI를 결합한 M.AX 전략을 핵심 축으로 삼는다. 산업부는 1천여 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얼라이언스(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기반 제조 혁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까지 102곳을 구축한 AI 팩토리를 내년 100곳을 추가로 보급하고, 2030년까지 총 5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전국에 13개 AX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 공급망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자동차·가전·로봇 등 수요 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Arm과 협력해 'Arm 스쿨'을 운영하고, 2030년까지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400만대 이상의 첨단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생산 거점을 확충하는 전략 아래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 기술 개발에 2026년까지 총 74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기 7만 1천기를 보급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확보를 전제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8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AI 활용한 스마트공장. 삼성전자 제공조선 산업은 미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을 강화한다. 특히 조선 협력업체 특화 수출공급망 보증 신설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철강-조선 및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업종간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미·중 리스크 대응 新통상전략 가동…대미 투자는 "국내 환류 우선 구조"
통상 분야에서는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방침이다.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별해 대미 투자가 국내 핵심 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비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연내 개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무산됐다기 보다는 논의할 내용이 더 있어서 연기가 된 것"이라며 "일정을 별도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산업 생태계 공백(갭) 분석을 통해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세제·금융·인허가를 묶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과는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 김 장관은 "CPTPP를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시작한다고 봐도 좋다"며 "다만 여러 고려할 여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감안해서 가야할 시기, 범위 등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전·방산·전력기자재·K-식품 등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마케팅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해외 무역 장벽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과 공공기관 신뢰 회복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강화하고, 산업안보·제조 AI·한미 산업협력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