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는는 지난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의회 제공전남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지난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기회소득 개념 정립,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여수시 재정 구조 분석, 7대 기본사회 영역별 조례 정비 및 신설 방향 제시 등이다.
최종보고는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세민 책임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연구에서는 기회소득 중심의 단계적 도입과 중·장기적 재원 마련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연구진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상호 보완적 정책으로 설정하고, 여수시 여건상 기회소득을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주거·에너지·교통·돌봄·교육·금융 등 7대 영역을 중심으로 조례 연계 및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소득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임이 확인되었다"며 "향후 기본사회 모델 관련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한 시정부의 연구 내용과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연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