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한국은행은 16일 집값과 환율 상승을 유동성 증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해외 증권 투자 확대 등 수급 요인이 최근 고환율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집값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한은은 이날 게시한 블로그 글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유동성 증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통화정책만으로 국내 유동성을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통성은 경제활동에 쓰이는 자금의 총량을 뜻하며, 협의 통화(M1)와 광의 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광의 유동성(L) 등으로 측정된다.
한은은 최근 유동성이 증가하는 배경과 관련해 "4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민간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국외에서 유동성 유입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유동성 증가가 이례적이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선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할 때 이번 인하기의 M2 누적 증가율은 8.7%로 2012년(5.9%)보다 높지만, 2014년(10.5%)이나 2019년(10.8%)보다는 낮다면서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유동성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선 올해 1~10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1천171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고, 경상수지 흑자 폭(896억달러)을 크게 웃돈 점을 지목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향도 외환 수급 불균형을 확대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9~11월 원/달러 환율 상승 폭(+65원) 중 대략 3분의 2 정도가 외환 수급 등 국내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또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역시 유동성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집값 상승 배경으로 공급 부족 우려와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따른 특정 지역 가격 상승 기대와 수요 쏠림을 꼽았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자산 가격과 환율 상승 원인을 유동성 증가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자칫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